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수행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PA)의 업무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모든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조건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금을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가해자인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28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대공협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군사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태)이 지난 6년간 추진해온 수술장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하고 첨단 설비를 갖춘 수술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제공과 수술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진 : 서울대병원서울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전 국민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가 본격적인 개혁 실행에 나섰지만, 필수의료 분야에 의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과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유일의 해당 성분 의약품이 공급 중단을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업체인 비브라운코리아는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토미데이트리푸로’의 공급
오는 5월 본격화되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유형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색한 인상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병원급은 필수의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가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사선치료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방사선치료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했다.복지부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 : 보건복지부의료계와 법조계는 해당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퇴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의 관련 조항에
광주고등법원이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 과실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감염 예방 및 조기 대응에 소홀한 점을 근거로 의사의 책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모든 국민이 병원 문턱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 사진 : 블룸버그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보험 제도 개편,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 불평등 해소에 앞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겠다는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놓았다. 기존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진 : 이준석의원실이 후보는 23일 발표한 조직 개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와의 의료개혁 정책 기조 단절을 명확히 하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군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기존처럼 장교 신분으로 입대하기보다, 일반병으로 복무를 선택하는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 의료에 중대한 전환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 한국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정보를 공식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부정 청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공표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이어진다.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의원급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