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받은 뒤 안면마비 증상을 겪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한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이어온 '등록거부 투쟁' 방식을 바꿔 '등록 후 휴학'으로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서울의대 학생회는 지난 26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쟁 방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투쟁 방식을 '등록거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정부의 긴급 폐쇄 요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결과 일단 보류됐다.방심위는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메디스태프에 대해 요청한 긴급 폐쇄 조치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의료개혁안이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의료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과 관련 없음26일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연세의대가 최근 등록 거부 대신 등록 후 휴학이라는 방식으로 투쟁 방침을 바꾸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강력히 반발하며 기존의 '등록 거부' 투쟁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의대협은 27일 서울의대와 연세의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대 학생대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의대 학생 대표들이 잇달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고려대 의대 전(前) 학생 대표 5명은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의학회 학술대회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학술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등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
의료인력 수급의 중장기 전망을 담당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운영되며,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관리급여 제도 신설과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가짜급여"라며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대학별로 연이어 다가오면서, 정부와 대학이 미복귀자에 대해 제적 등 원칙 대응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로 인해 유급 및 재입학 등 향후 학사 처리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의 추가 복귀를
정부가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절반을 넘었다며 의정갈등 해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실제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이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대 내부에서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정확한 복귀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정부가 복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치를 부풀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최근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실제 복귀율은 상당히 낮으며, 정부와 일부 언론이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재연 대개협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5차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과대학 내부에서 교수와 학생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대생들이 정부와 의료 현장에 강한 불신을 갖게 되면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재영 사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검사 다종'을 포함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사 다종'은 한 환자에게 시행되는 검사의 종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의료진은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응급실에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난 18일 김윤 의원이 본인이 주최한 '응급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