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신생아에 대한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동록 등에
최근 환자의 뇌출혈이 확인된 후에도 뇌 MRI와 뇌CT 검사만을 반복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2억 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서울고등법원 9민사부(재판장 손철우)는 두통으로 입원했다가 뇌출혈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위헌’이라며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헌법재
유해 노동환경으로 임신 중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문제제기 이후 10여년 만에 가까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정구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의 및 중대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물론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병원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병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자안전법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추가되면서 중복 규제·처벌에 노출되었기 때
최근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 환자를 수술방에 수 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함께 공개된 CCTV 영상속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방치된 동안 외부 직원들과 함께 수술방에서 과자를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낸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그동안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던 의료계 내에서도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열린 의료계 월례학술회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해 파장을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요건의 확대 해석을 통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 2심을
의료행위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위험성을 알려줬더라도 수술 여부를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협진의뢰서를 이용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던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한의사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전부 불태우는 등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고, 심평원 역시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하는 등 강한 비급여 관리를 예고하며 업무 강화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성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체적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진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관련 적발 사례 및 판례를 담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해 최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가 수록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