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 멈춰있던 의료현안협의체가 다시 재개되면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나 의대정원 수 확대와 같은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오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이다. 여러 원인에 의해 세포 유전자에 변화가 생겨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거나 증식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암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암을 유발하
간호법 등 국회의 폭거에 맞서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오후 다시 열린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폐기 되지 않으면 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엇으나 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들의 해법찾기가 매우 절실하면서도 의료계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에 관해 양 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의 91%가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의사는 단 32%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이 부정적인 이유로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건호법안 통과를 앞두고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단체들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면담이 불발되면서 절충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대
필수의료와 관련해 수년째 정부와 의료계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지만 정작 여전히 국민들은 이에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인 의료계와 달리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필수의료 정의가 인지되지 못했고, 지원 기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에서도 생소함
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의사출신 강중의 신임 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의료단체들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의 주요 임원 빈자리가 속속 채워지는 모양새이다. 특히나 심평원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이사 자리에 일찌감치 ‘한의사 출신’이 내정
전문간호사의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와 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임상 경력이 짧은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근 분당차병원 간호부 연구팀은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1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직회부에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제도인 전문약사제도가 ‘약료’라는 단어만 제거된 채 오는 4월 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삭제된 ‘약료’ 표현도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해 추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복지
현행 의료법은 과잉된 의사규제로 인해 방어진료를 유발하며 의사 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보다도 제재 중심의 목적으로 인해 의료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왔다.지난 10일 발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를 살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채로 정책 추진을 재개할 수도 있다며 데드라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의협의 협의체 재개 원천 거부 방침에 대한 최후의 통첩을 전한 셈이다. 협의체는 지난 2월 9일을 마지막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논란으로 인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가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립대병원과 지역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을 공동으로 교육하겠다는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의료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적인 수련의 질 향상이 아닌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수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에만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경 투쟁’ 노선을 걸으면서 당 내부의 논의가 멈춘 상태이다. 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 의료인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수가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가시밭길 앞에 놓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불합리한 현 상태의 수가협상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 없이는 협상 자체에 거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9일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협과 의료단체가 수차례 지적해온 현행의 불합리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