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보조수단’이라는 문구에 주목했다. 한의사들이 진료를 보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단순 보조수단이 아닌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는 의협 내부의 상황에 대해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료 현안 대응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고 씁씁해했다. 임기가 끝난 뒤 특별한 활동 없이 지내던 주 전 회장이 다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강력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투쟁 동력을 모으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화장 박태근)가 지난달 17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비급여 헌법소원 비용과 관련하여 서울치과의사회(회장 김만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치협 감사단(최문철·조성욱·배종현 감사)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지난달 25일 치협에 의견서를 전달하
지난 13일부터 원스톱 진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한번에 실시 할 수 있는 이른바 ‘콤보키트’를 사용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연이은 퇴직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모집 의사의 연봉을 4억 원대로 대폭 인상하는 ‘초 강수’를 꺼내들었다. ▲ 출처 : 속초의료원 홈페이지 캡쳐20일 현재 속초의료원 웹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의료진 공백으로 인하여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은 23일 전자 투표로 선출한다.▲ 1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 ㅣ 출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18
검체검사 수착과정에서 검사료 할인율을 규제한 정부의 수탁검사 시행령에 대해 엇갈리던 의료계의 합의안이 나왔다. 저수가에서 비롯되어 발생한 위·수탁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만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지난 19일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 아래 속도를 붙여가던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외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세부 정책을 만들 대화 파트너인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본회의에 직회부되며 사실상 국회 통과가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논란의 간호법이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보내진 간호법 제정은 일방적인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시사된 것이다. 사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료지원인력(PA)와 관련해 개원의단체에 이어 보건단체도 압박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고발 조치에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등 진료지원인력을 운영 중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보건의료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모여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진행한다.16일 전국광역시도회장협의회장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으로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체에도 불어닥쳤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반발하여 정부와 진행중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앞둔 간호법이 지금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인’인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간호법에 담긴 결격 사유에 의료법 위반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간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복지위원회의원들의 주도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비롯한 7개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표결을 거치게 되자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상이 걸렸다.다음 날이었던 10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야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