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수의료와 저수가 등 의료계의 문제점이 여실없이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가 시작됐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 인센티브 폐지, 주치의 제도 도입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7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간호법 제정이 최종 무산되며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의 주도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불법진료를 지시한 의사와 병원장들이 고발됐다. 나아가 간협은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불법진료 행태를 방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해 직원의 배임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내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에 이어 법률상의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은 사안에 대
보건의료계 내 극한의 혼란이 야기된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의결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폐기되며 막을 내렸다. 1년여 간의 간호법 논쟁이 일단락됐지만 결국 풀리지 않은 의문이 분명 존재한다. 민주당이 당정의 수정안 요구를 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시끌법석한 한국과 반대로 일본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감축 문제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의사 인력 과잉을 걱정하는 일본 정부는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자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는 “더 뽑아야 한다”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본
최근 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입학정원을 자율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응급구조학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응급구조사들은 응급구조학과 입학 정원이 자율화되면 무분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생산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임상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선 반드시 의사의 검증이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의료계의 내년 살림을 결정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제시받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내년 초진료는 올해보다 290원 더 오른 1만 7610원, 재진료는 210원 올라 1만 2590원이 된다.대한
정치권과 의료계간의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한의계가 관련 논의에 관해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그만큼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에 관련해 의과계가 아예 한의사와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대한한의사협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오늘(1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시행 전날까지 의료계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의료계가 강조하는 안전 방안을 무시한 채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6월달이 시작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가 해제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사라진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되고, 감기나 독감과 같이 취급받는
내년도 의료기관의 재정을 책임지게 될 수가 협상이 올해도 밤샘 협상 끝에 결렬됐다. 해바다 반복되는 밤샘협상을 올해는 막기 위해서 사전 만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올해에도 결국 마감시한을 넘겼다.건강보험공단은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불법의료행위 실태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불법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는 물론 교사자와 해당 의료기관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년 의사가운을 입고 보건의료노조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PA 간호사들 출처
최근 5세 남아가 급성 후두염 증상을 보이며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진료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응급의학회가 ‘처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의 진실과 다르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당사자인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공식석상에서 사전에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해 실제 수가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출처 : 약업신문30일 재정소위원회는 건보공단 스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