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일 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다른 차원의
대한간호협회가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이용해 27일 유력한 간호법 원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종합대책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의 심의가 다시 한 번 불발되어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서 예고한 5월 시범사업을 강행할 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안을 심의했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치매 전 단계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하고 2시간에 가까운 걸리는 종합신경심리검사가 꼽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당 검사를 간단한 컴퓨터 검사를 통해 대체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분석 결과가 나와 의료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오는 5월 1
비대면 진료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를 추진하는 중심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 번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열린다. 지난달과 달리 ‘초진환자 대상 확대’ 여부도 산업계와 의료계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하기로 결정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멀어진 양 측의 관계는 23일 열린 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날 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이후 자택이나 차량 등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 진료를 해온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21일 민사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이 끝난 후 심야시간에 비대면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세계적으로 영유아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역학조사와 감염자·접촉자 관리, 예방책 등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 ‘K-방역’정책을 통해 장기간 유지해왔던 한국에서 백신 신뢰도와 하락폭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보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지는 19일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 인력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처럼 말했다. 송 과장은 지난 2월 의료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간호계의 주장과 관련해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공약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18일 오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것으로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최대 80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법이 오히려 전공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제
생명과 전혀 지장없던 팔꿈치 골절 수술을 받은 여아가 마취가 풀리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술 당시 마취 전문의가 수술실에 짧게 머문 것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속사정이 따로 있
교육부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응급의료 인력 충원을 위해 응급구조학과 정원을 자율화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학과 개설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교육 질이 낮아질 우려가 크고, 이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