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방역 당국에 전달했지만 당국은 아직 시기 상조라며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방역 지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해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대전과 충남 차원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도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방역당국이 10월말경 '석 달 정도만 참고 이번 겨울만 잘 지나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지금 시점에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해야 할만한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을 때 고위험군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며 “해제하면 감염은 늘고 감염이 늘면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인데,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을 때 억울한 죽음과 고생을 하게되는 고위험군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한 기준으로 ▼60세 이상 전국민 50%의 개량(2가) 백신 접종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60% 이상 개량 백신 접종 ▼치료제 처방률 상승 ▼중환자와 사망자 감소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방역단계를 낮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말을 해서 걱정”이라며 “지역에서 방역단계가 많이 해제돼 위험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서 환자 발생은 무조건 늘어나고 아마 환자 수용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수용이 안되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무슨 죄인가”라며 “때문에 국내 방역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는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행히 질병관리청에서도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 실내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단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전문가 토론을 지켜보면 실내 마스크 해제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 방역당국이 지역 재난 상황을 지휘할 수 있다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으며, 중수본부장 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방대본은 “이러한 규정과 별개로 방대본은 방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개토론회,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유행 정점 및 해제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전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