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의 처리를 고집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양 측 보건의료단체들을 차례로 만나 개별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 등과 연달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정책위 김민석 의장, 김성주 수석부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하며 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간협 김영경 회장,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 순서로 각각 20분씩 면담한다.

방사선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동시에 면담하고, 나머지 단체는 개별로 각각 면담한다.

민주당 측은 “단체들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에서 진행하는 간담회”라며 중재안·수정안 등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국민의힘 측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당정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논의 결과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주당 방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 민생 법안들도 13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어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한 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심사를 거쳐 여야가 합의해 검토까지 마친 내용을 조금 바꾼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며 “간호법은 대선 당시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언급한 내용이고, 나머지 법안들도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하며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여야 협상과 의장 중재 요청에는 모른 척 하더니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의미없는 중재안을 옹호하고 있다”며 “급조된 민정당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3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할 명분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정부여당의 명분쌓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해당 법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