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법원에 설득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재도약을 기원하며, 금감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삼성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과거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공소제기를 담당한 검사로서 "국민경제와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을 언급하며, "법 해석만으로는 주주 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및 물적분할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이 법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퇴직연금과 장기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지난해 말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대의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해관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분쟁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조사와 감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거 대형 적대적 인수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경쟁 과열이 시장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