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이던 환자가 낙상사고로 숨지게 된 사건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판결을 뒤집은 결정으로, 재판부는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25년부터 5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의료분야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며,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기금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급한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상반기 인턴 모집이 참담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의정 갈등과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인턴 모집에 나설 의사들이 급격히 줄어들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산하 수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귀가 조치된 후 급성 뇌경색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 신성욱 판사는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1억263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일선 대학병원들이 전임의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빅5 병원들마저도 의정갈등의 여파로 전임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전공의들의 복귀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전임의라는 핵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병원들의 진료 현장에서의 어
오늘 6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군 미필 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며, 의협이 법적 대응에 불사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정부의 의료 정책 강행과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
정부가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초안은 5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9일에는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4월 의개
국립대병원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총 3건이 발의되었으며, 최근 강선우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후보가 "2025년은 의사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는 오늘 2일,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입장문을 통해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내년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검사 항목에 집중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에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자면, 심평원에서 지난 12월 27일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하며,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연구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공의모는 보사연이 발표한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의대 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B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도의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병원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환자에게 미리 시간을 주지 않고 시술을 강행한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병원이 총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암 질환 병원평가에서 폐암과 위암 부문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12개월 동안 진료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의정사태와는 관련이 없으며, 두 병원의 평가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새로운 부서를 추가로 지정하여 공무원의 주식 거래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한의약산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사회서비스정책과 등 총 5개 부서
오늘 26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인 주수호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주 후보는 특히 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의 붕괴와 의사들이 처한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언급하며,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