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궐기 대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도 돌입한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단호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0일 의협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쟁의 목적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적인 입법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의 일방적 입법 상황을 강조했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가능성도 커 국민 건강의 위해를 가할수도 있는 만큼 많은 논란이 있는 법안이다. 간호사들의 처벌이나 자격 정지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법리적인 오류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인면허취소법도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으로 심각한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을 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협의 투쟁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협은 비대위 전환 이후 주 단위로 집회·시위, 의료기관 원내 포스터 게시, 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국 각지 민주당사 항의방문, 신문광고 등 다방면으로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전 의료계가 관련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오고 있는 상황임을 전하며 의지를 다졌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단체는 단단히 결속하여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또 전국 의료계가 혼연일체 되어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14만 의사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텨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분들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위한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시고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며 “법안이 철회되어 폐지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돼 가결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할 것이며 4월 초에는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상정을 4월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정치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3일 미상정 시 단식투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위해 숨을 고르고, 추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개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전국적인 평일 집회 등 간접적으로 파업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 폭거에 이어 법안 상정 일정까지 좌지우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만 혈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해 국민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하라"며 "의료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