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으로 조율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가 약 27%가 증가된 임금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여론의 과반 이상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있었던 최저임금 7차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9620원에서 약 27% 상승한 1만 2210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했던 잠정 요구안(1만 2000원)보다도 210원 더 오른 금액이다. 이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금액에 관해 노동계는 ‘적정 가구 생계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생계비는 생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 자료 역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계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제시했다. 28일 근로자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며 파행으로 치닫은 최저임금위원회 제8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지급능력과 최근 인상률, 노동 생산성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인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불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며 “코로나 여파와 최근 침체된 경기,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 충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태에서 최저 임금이 1만 원에 도달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줄어들 우려가 있고, 노동계의 주장대로 1만 2210원으로 오를 경우 사라지는 일자리가 최대 47만 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도 인상액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회원들에 ‘최저임금 1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응답자 215명 중 58%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찬성하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다만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일수록 노동계의 요구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약 74%와 중도 진보의 41%가 노동계를 지지했다. 반대 의견은 각각 약 10%, 35%에 그쳤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의 경제활성화에 긍정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과한 것에 대해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한 응답자는 “처음 제시할 때 높게 불러야 최종적인 금액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것이 협상”이라며 “협상 초반이기 때문에 제시된 금액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93%, 중도 보수의 87%는 노동계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찬성표는 각각 7%, 2%에 그쳤다. 진보와 보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 성향에서도 반대가 65%로 10%에 그친 찬성을 압도했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줘 결국에는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보수 성향의 한 응답자는 “최저임금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 임금은 그에 맞지 않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