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남은 걸림돌은 ‘의료계 반대’만 남은 상황이 됐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늘어난 정원을 필수의료분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되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 것에 비교하면 적은 수치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도 OECD 평균 3.7명과 비교해 2.5명 수준으로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나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나 병원이 부족해 환자들이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하기도 한다”며 “그에 비해 성형회과나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 의사인 총 13만 명 중 4만여 명이 성형외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부의장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성형외과·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절실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머리를 맞대고 한 깊은 토론은 없었다”며 “오로지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고 선거와 관련한 표 계산에만 분주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모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만큼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대화라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