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전문의 중심 정책, 의료계 내부 구조 재편의 신호탄
-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료계의 회의적 시각과 도전 과제
- 시민단체의 촉구와 정부 대책, 의료 서비스 질적 변화를 위한 길목
정부의 계획으로 대학병원 운영 방식이 현재의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의 전환 의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의료계 내부의 기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의료계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은 심지어 국회의원 총선거의 이슈로까지 부상했다. 그러나 실제 병원들은 이러한 변화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학병원의 필수진료과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대학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37.8%에 달하며,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어선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체계가 흔들리는 현 상황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고,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는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인정, 즉 전공의 2명을 전문의 1명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의 고용 확대와 전공의의 업무 부담 경감, 업무 분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시범 사업이다. 또한,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 예를 들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의 개선과 장기 고용의 보편화, 육아휴직 및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 보장 등도 계획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 필수 의료 분야 인력난과 고급 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 부재 등이 주된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전문의 중심 병원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이해도에 기반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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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