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차등제 적용 등급이 실제로는 2등급이었지만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환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6년 7월 13일 B조합으로부터 울산 소재의 자신이 봉직의로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만이 해야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씨와 B씨 등에게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
70대 입원 환자가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수술 끝에 결국 사망하자 유족 측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60%만 인정했다.부산지법 민사1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병원 측이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에게
바이넥스가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을 자진 취하하며 부산공장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였다.지난 23일 바이넥스는 정정 공지를 통해 자사 부산공장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기간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넥스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고무된 한의계가 빠르게 진료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현행법상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을 의료행위로 정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맞선다. 28일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헌법소원을 비롯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관련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오진할 위험을 간과한데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는 사실
50년 만에 등장한 신약으로 평가받는 결핵약 ‘도브프렐라(프레토마니드)’가 내년부터 급여로 등재되어 출시된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아트리스코리아의 페결핵 치료제인 도브프렐라정 200mg의 급여 등재를 골자로한 고시를 확정했다.도브프렐라의 경우
2023년도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점 유치를 위해 2023년 지정 공모제
5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상 2인자인 ‘기획이사’자리에 한의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 기획이사 자리에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A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신현웅 전 기
정부·정치권이 보건의료정보를 전자화하여 활용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은 전혀 피력하지 않아 반발이 커지고 있다.2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의
보건당국이 소아 병동 입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길병원에 재가동을 요청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비롯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길병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현재 의료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한 대법원 판결에 한의계가 족쇄를 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3일 담화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며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고 폐기를 시사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 수조원을 건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 학회명 : 제10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연수강좌▶ 개최일 : 2023-01-07▶ 장소 : 해운대백병원 5층 대강당▶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kpba.kr/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