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더불어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자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의 법률적·사회적·정치적 문제점을 꼬집었다.바른의료연구소는 11월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
법원이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난 뒤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대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명령했다.▲ 출처 : 연합뉴스A씨는 2015년 10월 2일 E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침, 열, 두통, 쇠약감이 발생했고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환자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며 면허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기각하고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 판사)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의원 원장 A씨(50)에게 내려진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이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13개의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6만 여명의 의료인들이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역이 참석한 만큼 관련 분야 집회로늘 역대 최대 규모이다.▲ 출처 : 뉴스1이날 참석자들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 대형병원 중심인 탓에 중소병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다시한 번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난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25일 인증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9월부터 의료법 등 개정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랑 다를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완해 재추진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줄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
내년도 전공의 정원 재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축된 수련병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 수련병원들조차 정원이 줄어들며 지방 재분배 원칙은 사실상 없던 것이 되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3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의료계 내부에서 대응 방안으로 ‘의사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21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시위 ㅣ 출처 : 대한간호협회오는 27일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앞
두 개로 쪼개져 존재하는 산부인과 개원가가 ‘명칭’을 놓고 새국면을 맞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한 쪽만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앞에 ‘직선제’를 붙여서 쓰는 명칭이 기존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응급실 과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에 로딩이 걸리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제약이 부당하게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 20일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
분만을 유도하던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을 유도하던 중 제왕절개를 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과 약국의 매점매석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도 함께 지시했다.▲ 출처 : 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