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숭례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정치간호사 물러나라’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의료단체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 대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숭례문 앞에는 주최 측이 추산 2만 여명이 운집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외쳤다.

이들은 OX 퀴즈 형식을 통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간호법으로 타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 ‘간호법은 부보돌봄법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간호사도 처벌 받는다’ 등 간협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동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공동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처리할 경우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논의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실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 영역으로 포함되면, 간호조무사 등 약소 직역이 간호사들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타 직역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간협도 반드시 의료계와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면허박탈법 역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도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는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며 “간호법과 의료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순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협이 양대 노통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국민적 호소와 지지를 부탁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간협은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 또,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며 “동료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타 직역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면허취소법 법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도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그러나 국민적 여론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많은 국민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은 바로 5,000만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의사 뿐만 아니라 400만 동지가 모두 함께해준다면 정의로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