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들이 수용가능 병원을 찾지 못하고 몇시간 동안 이송되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응급의료체계에 힘을 보탠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상황 시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응급의료현장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들이 논의됐다. 의료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형사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면제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금 떠나는 젊은 의사들을 필수과에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수가나 처우 보상 부분도 하나씩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대적인 예산 확충과 형사처벌 면제라는 과감한 메시지가 없다면 젊은 의사들을 붙잡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정부에 강조했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 해서는 절대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응급실 의사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인력 지원 대책과 더불어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실에 환자가 오더라도 배후진료가 어려워 환자 치료를 못 하는데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응급실 뺑뺑이’나 ‘거부’라고 표현 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의료진은 부담을 느끼고 전공의도 지원도 감소하고 있다. 의료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도균 응급진료특별위원장도 “소아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응급실 내 소아환자의 70%는 소아청소년과에 의존해 진료해 왔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소아응급실 주요 인력 부재로 입원과 중환자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이 부족한 현 필수의료 상황을 고려해 소아응급전원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전문공공진료센터 중심의 소아응급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아 전문진료를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문 진료가 어려운 소아환자가 방문하면 권역 내 전문병원에서 치료 할 수 있도록 전원 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청과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을 주위에서 만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벽을 넘을 만큼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실제 많은 소아응급실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다. 부족한 인력에서도 소아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대책과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에 공감하며 응급의료체계 붕괴 원인을 파악해 반창고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의료 선진국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력부족과 기저에 깔린 저수가 체계, 의료인 법적 보호 문제가 더해져 국민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극단적 사태에 몰리는 국가적 의료체계 위기가 온 것 같다”며 “이같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뿐 아니라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도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환자 생명 살리기에 집중하도록 소아나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무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 보호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창고식 대응 발표보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제도를 마련해 더 이상 피해 사례가 속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