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젊은 의사들의 선택...왜 전문의의 길을 포기하는가?

- 의료 정책과 전공의 부담, 정부 간섭과 사회적 압력 속에서
- 필수 의료과목의 위기...급격한 전공의 이탈률과 그 파급효과
- 의사의 미래 전망, 법적 리스크와 사직 사태의 장기적 영향

한국의 의료계가 큰 격동에 휩싸여 있다. 지난 몇 달간, 전국의 수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지난 15일 전공의들이 의협회관에서 박민수 차관 집단고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 환경 개선 부족 등에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태의 복잡성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 그리고 여론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최근 대전성모병원의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34%인 531명의 응답자가 향후 전공의 수련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좌절감과 전문의 경로 포기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분야에서 전공의의 이탈률은 더욱 높은 상태다.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리티컬한 문제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필수과의 전공의 수는 지난 10년 간 24% 이상 급감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63.8%나 감소하는 등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심화되어, 필수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다른 의료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전공의들이 의료 사고로 인한 과도한 배상 책임과 법적 리스크 때문에 수련을 기피하고 있다. 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환자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현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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