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가협상이 오는 5월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의 관계자가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심화된 갈등 상황 속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가협상이 연기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임을 암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수가협상의 일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수가협상에 대한 물리적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수가협상에서 제안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한 ‘유형 내 건보 행위목록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안이 2025년도 협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전 협상에서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재정 범위 내에서 건보 행위목록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에 그쳤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의원급 뿐만 아니라 병원급까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유형 내 각 행위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상을 통한 재정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찬반과 별개로, 인상된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미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건보 행위목록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향으로 수가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가협상이 단순히 수치의 조정을 넘어서 의료계 내에서의 자원 배분과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2025년도 수가협상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