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정원, 대학 자율 결정...2026년 증원 계획 재논의 예정

-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2026년부터는 증원 규모 재논의하기로
- 의료계, 즉각적인 정원 확대 중단 요구하며 정부 제안에 강력 반발
-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필요성 강조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강행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즉각적인 정원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5학년도의 경우 정부는 이미 발표된 2000명 증원 계획을 유지하되, 각 대학이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입시 준비와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물밑에서 타진한 것으로,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계의 반응은 강경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은 없었어야 하며, 논의가 필요하다면 2026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제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의대의 배장환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 정원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초기 강경한 태도와 현재의 태도 변화를 지적하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꼬집었다.

전 의협 회장 주수호 역시 자신의 SNS에서 정부의 제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방침을 결혼에 빗대어 "강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표현하며, 이는 의료계의 요구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양측 간의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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