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주수호 후보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군 입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지 않으면 군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료계와 군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이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 수련을 중단한 군 미필 전공의들이 내년에 모두 군 입영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군 복무를 시작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37~3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주수호 후보는 이러한 발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영 대상자는 1200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정부가 한 해에 수용할 수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인원 수는 각각 800명, 300~400명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 후보는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입영 인원이 급증할 경우, 군 의료와 지역 의료의 공백 사태를 우려했다.

현재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1200명 정도이며, 만약 사직 전공의들이 모두 군에 입영하게 되면, 향후 3년 내에 군 의료와 지역 의료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병원 복귀 여부에 따라 입영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시도가 공정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동일한 선택을 한다면, 입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는 군 복무의 특성상 공정성과 형평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후보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령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군 복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후보는 현 정부가 저지른 의료농단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방 의료진들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군 의료와 지역 의료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후보는 "정부는 사직 전공의 군 입영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군 의료와 지역 의료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간과하고 미봉책으로 대응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을 초래하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 후보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