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된다.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7~8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국토교통부는 5일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비롯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종합병원 보다 일반병원이,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병원의 규모가 큰 곳보다는 작은 곳에서 항생제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연보’에서 5일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내용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5일을 20일 남겨두고 의료계가 위헌 소송에 나서면서 앞으로의 법 시행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오전 의협
대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곧바로 수술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런 사법적 결정이야말로 필수의료를 진정으로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배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시장규모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에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총 13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 보안 유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광물도 풍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가(약 5억원)의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피해 차주로부터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경차 운전자인 40대 여성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보했으며 롤스로
배구선수 이다영이 또다시 김연경을 저격한 게시글을 올리며 "사과글을 올리면 비밀을 지켜주겠다"라고 했다.이다영은 5일 자신의 SNS에 "대표팀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성희롱, 흥국생명에서 했던 왕따, 직장 폭력, 갑질 행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면 가장 숨기고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초진 대상 환자를 기존 시범사업 계도기간보다 확대하고, 재진 기준 완화도 검토해 보다 비대면진료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오진 시 의사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