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대란’ 카카오-SK C&C 책임 떠넘기기

- 화재 발생으로 인해 전략 차단, 카카오 “협의 없이 통보” VS SK C&C “양해 구했다”
- 피해 보상 및 구상권 관련해 법적 분쟁 가능성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로 전국적인 카카오 서비스들의 ‘먹통 대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카카오와 데이터센터 운영 업체인 SK C&C의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대응 프로세스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 일상과 플랫폼 경제 마비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벌써부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18일 관련 당국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당국은 초기에는 소화약제(냉각용 가스)를 사용하여 진압을 시도했지만 화재가 더 번질 가능성이 보이자 물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센터에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절대 물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다”며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 과정에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 C&C는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카카오 측에 진화하는 데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한 뒤 ‘양해’를 구하고 전체 서버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통보에 가까웠고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은 17일 카카오가 “서비스 정상화 이후 SK C&C 측과 카카오 및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것을 두고도 차이를 보였다. SK C&C 측은 카카오가 이 공시와 관련해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보상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이 사전에 책임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양측은 다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고, 사고 수습이 끝나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K C&C의 카카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대규모 집단 소송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험금으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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