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한 채 서울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2차 병원임에도 서울백병원이 누적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원하게 된 것은 정부가 그간 3차 의료기관에만 집중된 정책을 펼쳐왔던 탓이라고 적하고, 폐원의 궁극적인 원인인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대개협은 ‘서울백병원 폐원에 대한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라’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백병원은 교수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꾸려진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일 폐원을 결정했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1941년 개원한 백인제외과병원이 전신으로, 82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개협은 “폐원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 탓이 크다. 현재 모든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하거나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공공병원이라고 한들 적자 경영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지방의 의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영 상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소아응급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는 의료분야 그리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미봉책에 많은 의사들이 효과를 불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3차 의료기관에만 집중하는 집중하는 대책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통제를 위해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췄다. 가격의 하락과 의료의 과수요는 미용성형은 물론 경증 질환이나 유명 병원과 대형 병원으로 몰려서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 지역병원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의료정책이 오래 지속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서울 백병원의 폐원이며 필수의료과의 몰락이다”고 토로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병원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변경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을 조절할 것과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수가계약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서울백병원 폐원 사태는 부적절한 의료정책을 지속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봉책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