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신설법의 본회의 통과 추진
- 법제사법위 문턱 넘을까...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의 결정적 순간
- 민주당, 공공의료 강화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 촉구
제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 입법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 중인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되어야만 공공, 필수,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2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사용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게 민생 입법을 위한 전향적인 협조 자세를 촉구하며, 특히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하다.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에서는 협치를 운운하면서 뒤로는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에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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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