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감 임박...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신설 법안의 운명은?

- 민주당,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신설법의 본회의 통과 추진
- 법제사법위 문턱 넘을까...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의 결정적 순간
- 민주당, 공공의료 강화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 촉구

제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 입법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협조를 당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 중인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되어야만 공공, 필수,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2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사용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게 민생 입법을 위한 전향적인 협조 자세를 촉구하며, 특히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하다.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에서는 협치를 운운하면서 뒤로는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에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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