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 의료계에 파장
- 교수들의 사직 서약,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 초래
- 사직 D-day 도래... 교수들, 법적 다툼 불사하며 병원 이탈 결정
지난 한 달 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은 병원계에 심각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 교수들의 사직 결정은 국내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며 교수들과 정부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각 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이 움직임은 병원 내부의 크리스마스 증가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이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의대 비대위원회에서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이 내달 1일부로 병원을 떠날 계획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사직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교수들의 사직을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마지막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법적인 다툼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 규모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며,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수리 없이도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법적 불확실성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특히 전문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은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A교수는 "심장 전문의가 떠나면 심근경색과 같은 초응급 상황을 치료하기 어려워진다"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 남은 교수들은 격무에 지친 상태에서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선언하며,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휴진은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 더욱 심화된 상황으로, 의료 붕괴의 징후로 여겨지고 있다. 병원 내 교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 도달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건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이번 교수들의 사직 사태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의료 붕괴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