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들 빨리 의사결정 해달라"...7월 수련 일정 언급

"9월 하반기 수련 위해 7월부터 결원 파악 필요" 강조
일부 전공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비판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경찰 수사 의뢰..."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결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각 수련병원들에 지난달 말까지 복귀 의향이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귀나 사직서 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임을 반영한 발언이다.

특히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 일정을 언급하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9월 하반기 수련을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결정이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조 장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며, "수련병원이 전공의들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소송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발견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이 블랙리스트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으로,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하고 환자 곁에서 쌓아오신 노력과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하며, 복귀 시 정상적인 수련 진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용기와 결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 장관의 발언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전공의들의 반응과 복귀 상황, 그리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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