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약 5개월간 수련병원을 떠나 있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7월 15일을 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은 정부가 설정한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처리 최종 기한으로, 각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의향을 확인하고 결원 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9월에 예정된 금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15일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련병원들은 7월 11일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교육수련부로 알려달라"며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복귀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취했다. 이후 수련병원들은 7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유화책을 제시했다.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7월 11일 기준으로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사직률은 0.66%, 출근율은 8%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은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다. 이는 퇴직금 지급 및 구상권 청구 등의 법률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실제로 수련병원을 떠난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직 효력은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6월 3일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수련병원이 2월 시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정부 명령을 위반하게 된다. 반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6월 이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동안의 기간이 무단 이탈로 간주될 수 있어 법률적으로 불리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수련병원은 기존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신규 전공의는 2월 29일자로 정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 현장 내부의 분열이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경영난과 업무 과중 등으로 의료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일부 수련병원 소속 의사 외 직역의 노조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한 거부감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저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