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 병원단체들의 잇따른 참여 중단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의사 관련 주요 단체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공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병원협회 등 3개 단체 참여 중단 선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주요 병원 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해당 포고령 제1호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전공의를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고 처벌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은 의료계 내부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의료계와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의개특위 구성 당시부터 대표성 논란

의개특위는 애초부터 의료계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출범 당시부터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개특위는 의료계를 대표하지 못한 채 간호사, 한의사, 약사 단체와 일부 환자·소비자단체들만 참여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최근 병원단체들까지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개특위의 의사 결정 과정은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개특위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의 주요 축으로 기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협의체와 의개특위 모두 ‘반쪽 운영’에 그친 상황이다.

정부 의료개혁 동력 상실 가능성

정부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 제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개특위 참여 단체들의 이탈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개특위는 오는 12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원단체들의 참여 중단으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후 확정안 발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개혁 전반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