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중단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정책 대응 방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을 단속했던 포고령 작성자를 처벌하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는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저질러진 악행으로 붕괴 직전까지 몰린 의료 시스템을 재건해야 할 때"라며 의대 정원 증원 중단을 요구했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쉬워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취소와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큰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 당국자들이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 대화 채널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정책 중단이 가져올 후폭풍을 감당할 주체도 불분명하다"며 "대의명분을 강조하되 현실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의료계의 정책 대응이 더 복잡해졌다고 평가하며, 향후 헌법재판소와 대선 일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대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학입시계획 변경 승인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신속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법원의 판단이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의료 정책의 향방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