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일원화’ 의대 정원 확대 방해될까 우려스럽지만... “검토하겠다”
-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공감대 갖고 강력하게 추진... 2025년 입시 반영”
복지부가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만큼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방안 중 하나로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토론회에서 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지방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부족지역 내의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의계의 이같은 주장에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을 받고 “여러 직종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한만큼 한의계의 의견도 듣고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방안이 공식화되자 국회에서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일원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추가됐으면 좋겠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가는 단초를 복지부가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의료일원화 논의로 다른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할까 걱정이지만 바른 방향인 만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지지부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여야할 것 없이 양쪽 모두에게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논의가 의료계 반발에 막혀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 있다”며 “10년간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 온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보다 적극적인 복지부 역할을 강조했다.
국힘 강기윤 의원도 “의사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확보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신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의대에 일정 부분 증원하면서 신설이 필요한 곳을 봐야 한다”며 “경상남도와 북도, 전라남도와 북도 등 4개 권역에는 의대 신설을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지지부진한 대화 지적에 대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오는 2025년 입학 정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의지를 가진 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수요자 측 의견을 듣고 현재 의대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를 점검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늘리려다 실패했던 경험을 되짚어 의대 정원 확대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어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해 오는 2025년 입학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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