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 수술을 중증질환 분류에 포함시키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중증 소아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필수 의료'의 한 분야로 주목받는 소아과와 달리, 소아 외과계는 여전히 무관심 속에서 기피 분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신체 특성이 성인과 전혀 달라 수술에서도 전문 의료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낮은 수가와 저출산, 그리고 높은 소송 위험 때문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아정형외과 전임의로 정식 트레이닝을 받고 임상에서 소아정형외과를 전담하고 있는 65세 이하 의사는 전국적으로 단 18명에 불과하다. 이 외에 소아정형외과 전임의를 거친 24명의 전문의가 있지만, 이들은 소아 외에도 성인 외상, 족부 등 다른 환자 진료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은 "의료체계에서 수술료는 철저하게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소아정형외과 수술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코드가 없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료 수가 코드를 정비하고 삭감이 잦은 수술료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 수술·진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 개선대책'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에는 소아수술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러한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되는 중증 질환 분류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대학병원 등에 전문의가 부족해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며, "의료개혁을 완수해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