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의료인과 약사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쇼닥터 퇴출법'이다.▲ 사진 출처 : 청년의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이는 의대 정원 조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지난 9월 김윤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강선우 의원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오는 10일 열리는 불신임(탄핵)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탄핵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임 회장은 주요 지역 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른바 '샤이 지지층'의 역할이 불신임 여부
교육부에서 2021년 울산대 의대가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편법적인 운영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울산대 의대는 주요 수업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의료 악화에
안검하수 등 얼굴 근육의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뇌심부자극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병원 측에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서, 4억
국내외 제약사들이 원가 보존 등의 이유로 일부 의약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품목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일동제약, 부광약품, 사노피 등이 최근 거래 의약품 유통
추간판 탈출증 시술 중 의사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돼 의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신경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받아들여,
우리나라 의학교육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문직 단체가 정책 개발과 실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산적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충남의대 정성수 교수는 연세의대에서 발간한 ‘의학
피부 미용 시술을 무좀·도수 치료로 위장해 10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관련자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이번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진, 브로커, 가짜 환자 등 총 27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에서 전문의를 떠나보내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의료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임용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병원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 전문의약품 사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면허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본 판결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후 각 보건소에서 신고 접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결격사유 자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최근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의비는 지난 10월 31일 총회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러한 입장
대한외과학회가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이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될 경우, 충분한 수련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양질의 외과 의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추가 개선안을 올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주요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