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이후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물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에 대한 밀반입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대표적인 물뽕의 한 종류로 알려진 감마하이
최근 지역사회 주민 개인의 건강관리와 진료 서비스를 전담해 제공하는 주치의를 두자는 '주치의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자 대선을 준비하는 주요 4당의 선대본에서도 각각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공통된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병수당의 보전 금액이 너무 적어, 시범사업의 정책적 효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들은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 시 증상 및 중증도가 비슷해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들에게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기준 국내 탈모인의 수를 약 1000만명으로 추정했다. 즉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탈모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위 MZ세대라고 일컫는 젊은 층
작년 12월 마감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후 전국 수련병원 55곳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지원율이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외과 전공의는 지난해 79%에서 19%p나 줄어든 60%를 기록했다. 미달은 새삼스러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시행되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우리나라는 '산재공화국'이자 '중대재해공화국'으로 불려도 무색할 만큼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매일
최근 의료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하나 꼽자면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논의가 단연 우선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PA를 무면허 인력, UA로 규정하며 정부에 불법의료행위 원천 근절을 요구해왔다.그러나 최근 들어 의료계 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병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료법과는 별도로 간호 인력의 자격과 업무, 업무 환경 개선,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외의 다른
21대 국회에서는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5개 단체는 실손보험청구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보험연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좋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사보험 키우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사보험연계법이 현실화 될 경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은 급격히 오른 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은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각종 휴일, 휴식 관련 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빨간날을 마다하는 사람은 몇몇 개인 사업주를 빼고는 드물 것이다. 2020년 말 달력을 통
비용이 적게 들고 편하다는 이점과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정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론조사 공천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며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등록된 여론조사는 총 60건으로. 하루에
형사 사건 공개를 지나치게 차단한 결과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법조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견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2019년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기 힘든 환자, 근처에 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 주민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지난 20년간 강력한 규제 속에 억눌렸던 비대면 진료 분
